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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과 NGO(시민단체)의 역할 매우 크다
김진규 본지 상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19일(화)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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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한국은 산업화의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일궈낸 모범국가로 인정되어 왔다.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란 슬로건을 토대로 한 차원 높은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대적 큰 틀에서 보면 이 논지에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큰 틀의 한 축인 민주화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한국이 과연 민주화의 모범국이란 찬사에 고무되어도 좋은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이번 대선만 하더라도 당원에 의한 후보 선출 기회가 봉쇄되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국회의 여소야대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종되고 있는 점 등은 민주화의 답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민주화의 척도는 흔히 정권교체의 가능성, 인권상황, 지방자치의 실시 여부를 든다.
앞의 두 가지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금자탑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권이 교체되는 역동적인 정치 이벤트를 목격한 바 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해서 재갈이 물리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일도 없다.
이 점은 분명 자유민주주의 문화가 우리 국민에서 선사하는 축복된 삶이다.
하지만 지방자치 측면에 있어서는 결코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분권을 지향하는 지방자치는 이미 주민소환제까지 보장된 마당이니만큼 제도상으로는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주민 자치역량의 태부족이다.
여기에는 동양의 오랜 중앙집권적 정치문화와 수직적 사고방식이 깊이 박혀있다. 우리 자신의 형태를 성찰해보면 쉽게 알 일이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 또는 총선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애향심은 어떠한가, 아마도 언제든 미련 없이 다른 고장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도시의 방랑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닐까.
우리의 자치능력의 현주소가 이렇다면 지방자치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일 뿐이다.
오늘날의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기업, 시민단체 등이 서로 협력체제를 이루어 시정을 함께 끌어나가는 연장된 자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 언론과 지방 시민단체의 역할은 증대하고 있다, 얼핏 보면 시정부가 ‘시민참여, 열린 시정’ 구호처럼 주민의 자치활동에 적극적인 관여를 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자치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비판과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가 역할 관계상 비교우위에 있다.
특히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지역 언론의 존재는 지방자치의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런데 작금의 지역 언론이 처한 현실은 어떠한가.
지방지라고 일컫는 지역신문의 경우 선진국과 판이하게 발행 부수 면에 있어서 아주 저조한 실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대두된 NGO도 시민권익과 사회적 이슈의 생산에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덕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의제를 설정하고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대표적 기구로 자리 잡았다.
다만, 지역 언론과 달리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NGO가 늘고 있어 그만큼 자율성이 제한받을 소지가 많다.
요컨대 지역 언론과 NGO는 시민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자라는 풀과 같다.
따라서 시민들이 기꺼이 필요한 물과 햇빛을 공급해 줄 때 지역사회의 믿음직한 공기로 성장할 수 있다.
지역 언론과 NGO야말로 자치 시민이 공들여 가꾸고 키워나가야 할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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