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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SMR 건설, 핵잠수함용’ 논란에 대하여
정현걸 본지 논설 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18일(월)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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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주시 감포읍에 국무총리까지 참석하여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설을 위한 착공식이 있었다. 3,2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연구소는 2027년까지 국방, 해양, 우주, 극지 개발 등에 활용할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한 70MW급 원자로를 만들 예정이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연구소에서 향후 개발될 해양용 SMR이 ‘한국 핵잠수함에 활용될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었다. NYT는 ‘한국은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원했다. 새 원자로가 문을 열어 줄 수 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통해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에 한국이 오랫동안 품어온 핵잠수함 개발의 꿈을 이뤄 줄 잠재력이 있다고 말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그리고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해 왔다’고 전하면서 지난번에 북한의 핵잠수함 설계를 언급한 점을 거론한 뒤 ‘북한의 핵잠수함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도 핵잠수함을 원한다’고 보도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국방부는 “군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했고, SMR 개발의 주무부인 과학기술부는 “추측성 기사”라고 답했다. 핵잠수함 건조 계획과 핵연료 도입은 ‘한·미 원자력협정’ 탓에 미국의 거부로 번번이 좌절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해서 ‘우리 정부가 독자 개발에 나섰다’는 관측은 타당성 있는 주장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SMR 개발이 핵잠수함용이냐, 아니냐’하는 왈가왈부가 길어지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설과 SMR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대전 소재)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본원인 원자력연구원은 “개발 예정인 SMR의 핵연료는 핵잠수함과 호환이 되지 않는, 전혀 다른 설계”라면서 “NYT 보도는 사실무근이다.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선박의 CO₂배출량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도록 강제했는데 이에 본원은 향후 선박의 기존 디젤엔진을 CO₂발생이 거의 없는 SMR로 교체하는 연구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해명했다.
한 연구원은 “선박 엔진 세계 시장을 잠식하기 위한 본원의 프로젝트를 NYT가 핵잠수함 개발로 의심하는 것 같다”라면서 “하지만 선박용 SMR의 핵연료는 저농축우라늄을, 핵잠수함은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등 설계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연구원의 이러한 공식 입장 발표로 ‘핵잠수함용’ 논란은 수그러들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다. 북한이 4년 4개월 만에 동해상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리며 끝내 한미가 임계점으로 규정해온 이른바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으면서 남북한 간에 대치와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공식적으로, 다시 말해 비밀리에 핵잠수함용 SMR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 사찰을 대폭 강화하자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다. 그 대가로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과 핵무기의 철수를 막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런 가운데서도 비밀리에 핵 개발을 추진했고, 1979년 2월에 핵 개발이 88%까지 완성됐지만, 1979년 ‘10·26 사태’로 불리는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면서 결국 핵 개발을 포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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