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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몽니를 떠나 새 정부에 대한 훼방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24일(목)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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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나고도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국론이 분열되는 꼴사나운 모양새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한 숨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
사사건건 부딪히는 많은 사건 중에 가장 최근의 사건 한 가지를 들여다보면 전말은 이렇다.
23일 청와대는 새 한은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그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으나, 장제원 인수위 비서실장이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박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중이다.
장 비서실장의 주장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 수석이 ‘이창용 씨 어때요’라고 하니까 ‘좋은 분이죠’라고 한 게 끝이다. 협의를 거쳐서 추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다며 “발표하기 10분 전쯤에 전화가 와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것이 진실 여부를 떠나 밝혀진 내용의 전부이다.
사건이 발생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文‧민주당, 일부러 쟁점 만드는듯하다’며 나중에 본인들이 한 만큼 당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이준석 대표는 “협의는 합의와는 다르다”고 했다.
이 대표는 24일 공영 라디오 매체를 통해 “합의가 아니라 협의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당한 대상 입장에서는 ‘어차피 말해도 안 들을 거잖아’ 이런 입장으로 보통 응대한다”며 장 비서실장의 입장을 두둔했다.
이어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간에 정확하게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는 양자의 생각이 좀 엇갈리지만, 애초에 협의라는 것 자체가 현재 임명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은 총재라든지 감사위원 같은 경우 국가 요직 중 요직이다. 그런데 이제 임기가 고작 한두 달 남은 전임 정부가 후임 정부에게 부담을 주는 형태로 인사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맞는 처신이냐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라며 “알박기식 인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기존 인사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뜯어내는 것도 안 되겠지만, 거꾸로 기존에 공석인 자리를 한두 달 못 참아서 전임 정부의 의사대로 인사한다는 것도 앞으로 선례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모든 게 한 만큼 당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까지 관례와 다르고 새로운 선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저는 아직은 정치적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싶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권리, 권한을 놓고 다투는 쟁의의 과정이라고 판단한다”면서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지 않나. 만약 이런 게 장기화되면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를 저희가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물어볼 거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신(新) 정부와 일부러 여러 쟁점 사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저는 그거는 민주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대표의 주장이 맞고 안 맞고 여부를 떠나 경과야 어찌 됐든 결론은 두어 달 임기가 남은 정권이 새로 시작하는 정권 앞에서 인사권을 강행한다는 자체가 난센스다.
직책이 뭐가 됐던 차기 대통령과 근무할 사람을 떠나가는 정권이 뽑는다는 것에 동의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자신들은 임기 초 정권의 이념과 맞는 인사를 해야 한다며 전 정권 인사들을 쫓아내 놓고선,
이제 새로운 정권은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과 국정을 이끌어 가라는 심보는 그야말로 문정권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후임 대통령을 위한 양보의 미덕은커녕 나만 살면 된다는 듯 인간미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쯤 되면 정권 내려놓기가 아까워서 심술부리는 ‘몽니’가 아니라 대선 결과를 불복하고 정권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으려는 ‘훼방’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나중에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어찌 지려고 이러는지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 정권은 어찌 된 심판인지 임기 끝나는 순간까지 국민을 피곤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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