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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과 자치발전
김진규 본지 상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22일(화)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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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나 풀뿌리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꽃을 피웠다.
여기에는 미지의 땅을 일군 미국인의 기상도 한몫했을 것이다.
본래 지방자치가 절대 군주정을 부정하는데서 비롯된 제도인 만큼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온 초기 미국인들은 국가의 간섭을 가급적 배제하고 자유를 구가하는 시민사회의 건설을 꿈꾸었다. 그들은 자치 욕구가 충만하였고 아메리칸드림의 성취를 위해 진력했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통치 권력을 철저히 분립, 분산시켰으며 지방의 자주성을 명확히 인정하는 지방자치제를 선택했다.
마을 공회당에 모여 당면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토론하는 광경은 그들의 일상사가 되었다.
사회적 이슈가 정책의 제로 수렴되고 나아가 정책이 결정되는 공론화 과정에서 그들은 의지와 열정만 가지고서는 부족하고 무엇보다 정책 문제의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출현한 것이 바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지역신문들이었다.
물론 당국의 PR업무도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없지만 정책홍보에 치우치는 경향을 막을 수 없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려라’는 PR 속언이 말해주듯이 정부의 홍보기능에는 다분히 정부 선전을 위한 일방적 설득논리가 배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와 논평을 요구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지역 단위로 발행되는 신문시장이 발달되어 왔다.
우리나라와 달리, 각 지역에 뿌리를 두고 그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지역 언론이 주류를 형성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대부분 시민들은 중앙지를 보고 있어 지역 언론이 시민들로부터 얼마나 외면받고 있는가, 지역 언론이 유리된 채 생활하는 주민이라면 지역의 문제와 현안에 밝지 못할 것이므로 자치 의지와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서 시민적 긍지, 자부심, 정주의식 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무래도 공동체적 관심사보다는 중앙이나 타지의 정책에 더 경도되어 있을 것이다.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슬로건이 실감있게 떠오른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이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기업과 시민단체, 지역 언론 등 지방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의 상호 협력 없이는 ‘자치와 분권’이 동시에 작동하는 지방자치를 기대할 수 없다.
자치와 분권은 태극의 음양처럼 어우러져 운행하는 속성 상, 좋은 지역 언론에 터 잡은 자치야말로 절반의 성공이다.
지역 언론의 책무와 역할은 자치와 관련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 드물지 않게 자치 부분은 놓아두고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편중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자치단체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안다. 그러나 언제까지 품 안에 꽁꽁 묶어둘 수는 없는 일이다.
다소 시행착오를 겪을지라도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할 때 자식의 진정한 인생이 시작된다.
전국 243개의 자치단체가 저마다 푸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꿈과 발전을 위해 이제는 홀로서기를 적극 지원할 때이다
문제는 지방 거버넌스의 인프라가 중앙정부 차원과 비교할 수 없게 부실하고 취약하다는 점이다.
처제에 자치부문의 문제점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여 의외의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진지한 노력이 경주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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