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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정상화냐, 인상 철회냐’ 기로에 서다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21일(월)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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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보면, 전력 문제는 시장에 맡겨 수요조절을 해야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시장 수요에 따라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시장가격 대비 낮은 전기요금은 전력 과소비를 부추긴다. 실제 올 1월 최대 전력 수요는 역대 1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또한 역대 2월 기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 때문에 한전의 재무제표는 악화 일로다. 한전은 지난해 6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원가가 계속 올라 1분기에도 8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올해는 20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앞서 한전은 1분기 요금도 3원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정부가 대선 등의 이유로 인상 유보를 결정하면서 동결됐다.
이처럼 요금 결정이 매번 정치적 고려에 좌우되다 보니 ‘연료비연동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21일로 예정됐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하루 전날 전격 연기됐다.
한전은 공지를 통해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유가 급등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되면서 전기요금도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일정이 조정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다.
산업부과 한전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조율을 위해 발표 일정을 연기했음이 분명하다.
게다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번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으며, 통상 3원이 오르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매달 1천 원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한전은 지난 16일, 조정단가 결정권을 가진 산업부에 3원 인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 원가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연동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은 당연하지만, 산업부와 한전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을 연기한 것을 보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최소화되거나 아니면 1분기처럼 인상이 동결될 공산이 높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올해 전기요금은 인상된다.
정부는 이미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으며,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을 올리기로 했다.
다시 말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를 빼고도 당장 다음 달부터 6.9원의 인상이 예정된 것이다.
만약 한전의 3원 인상안이 관철되면 4월부터 9.9원이 오르게 돼 전기요금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아무튼 새 정부는 전기요금 제도를 시장 수요에 맡기는 정상화로 갈지 아니면 현 정부처럼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에너지 공기업의 손해는 결국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
현 정부의 정책 실패 또는 잘못에 대한 책임은 따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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