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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비판…윤석열표 ‘코로나 정책’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20일(일)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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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보건 정책, 특히 코로나19 방역의 밑그림을 그릴 인사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이들이 펼칠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K-방역에 대해 줄곧 비판해온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대로 거리두기를 철폐할지, 취임식을 ‘노마스크’로 진행해 방역 정책의 극적인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줄지도 주목되고 있다. 17일 윤석열 당선인 측은 코로나19 정책을 책임질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교수를 임명했다. 인수위 측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이 ‘비과학적이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이내 전면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도 명시했고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으로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보상은 헌법상 보장해야 한다”라며 “당선되면 100일 이내에 전액 손실보상을 하겠다”라고 공언했다. 코로나19는 이번 대유행이 지나도 다음 정권에서도 장기간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가들은 새로운 변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새 정부가 획기적인 방역 대책을 내놓을지, 구관이 명관인지 코로나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은 초조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윤석열 캠프의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7일 “취임 100일 이내에 소상공인들의 피해복구와 재기할 수 있게 돕는 것, 그리고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이루겠다”고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백경란 교수는 16일 “최종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된 것이 아직 없다”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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