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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논리에 무너진 K방역…책임은 누가지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7일(목)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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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18일 코로나 확진자가 50만 명 선을 뚫은 건 정부가 강력한 거리두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욕을 먹기 싫어 거리두기 강화에 방점을 찍지 않고 있다고 양쪽을 직격했다. 그는 또 관계 당국을 향해 ‘오미크론은 계절 독감 수준이다, 병상 여유가 있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고 ‘지금 위기다’며 정확한 메시지라도 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치 논리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K방역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의 분노가 거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했을 때 법원이 반정부 성향 시민단체의 반대 가처분을 인용(정치적 판결)했고, 소상공인들이 적정한 요구를 넘어 반정부적 태도(정치적 투쟁)를 했고, 일부 언론들도 정치적 목적을 숨긴 채 방역 강화를 비판했던 부분(정치적 논조)은 반드시 되짚어 봐야 한다. 특히 이에 편승한 여야 대선 후보들이 ‘득표 계산’에 골몰해 과학 방역을 묵살(정치적 망동)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2년 전 코로나19가 유행을 시작했을 때 K방역은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꼽혔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권위와 명분을 갖고 시의적절한 대처(과학적 대응)를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차분히 고통을 감내(지성적 태도)하며 정부의 명령을 착실히 따랐다. 문제는 대선 정국이 되면서 모든 정책 하나하나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서 오늘 같은 거국적 사단이 났다. 어쨌든 정부는 ‘지금 오미크론의 사망률, 치명률이 독감 수준 됐다’, 총리까지 ‘1급 감염병을 적어도 2급이나 4급으로 낮출 수 있다’라는 등 정점을 찍지 않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얘기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점이 될 거니까 완화해도 된다고 섣불리 얘기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라고 우려하면서 정부와 국민 모두 과학과 집단 지성의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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