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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복지정책을 세우자
김병철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6일(수)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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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3.9일 대선도 끝나고 새로운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당선인이 우리나라 국가원수이다.
그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복지정책에 다양한 시너지를 발휘했으면 한다. 하지만 공약 그대로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안되길 바랄 뿐이다.
오늘날 사회복지야 말로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등 사회생활의 전반에 관여하는 조직적인 형태로 생활 보호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기초를 둔다.
특히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국민 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폐업 지원금 등이 새로이 등장했다.
예전 과거에서는 빈곤의 원인이 개인이었지만, 근데 산업 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발달해 서로 빈부 격차가 심하고 노동자의 열악한 생활 환경 등이 문제가 되면서 국가의 개입과 조정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계유지를 보장하고자 복지정책을 만든 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복지 제도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주고 저소득층의 허구심을 만들어 자립을 포기하고, 지나친 세금으로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상실하는데 원인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복지 문제는 구성원의 인권 보장과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우리네 사회복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이라 복지 제도의 시행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높이는 결과로 과도한 재정 낭비라는 의견과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충돌하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 쓸데없는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았다. 할 수 없이 지자체 파산을 염두에 두기도 했다. 오직 유용한 복지자립보다 지자체의 터무니없는 지출이 원인이었다. 지자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이 급증해 2020년 전체 세출의 36.4%였던 사회복지 비용이 2021년 50.3%까지 늘었다. 연평균 20.7% 증가해 복지 부문이 많은 부분을 차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예산이라면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권력을 나눠야 한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지방재정 총량도 높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이 늘면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금만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복지 현실을 추구하고 최소한 평균 가정에게는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정실태를 조사하기를 바랄 뿐이다. 한 예로 지자체에서 한부모나 차상위 자격확인 시 그저 서류에만 기재한 내용만 보지말고 직접 찾아 나서는 행정을 해야 정말 현실적인 복지환경이라 생각한다.
그저 단순하게 안일한 행정보다는 주관적인 행정을 펼치길 다시금 윤석열 정부에 희망한다. 정말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 지출 급증이 최우선이다.
지금부터라도 남은 문 정부는 마지막 소임을 다하여 정부 정책에 실질적인 복지예산 재조정 방안을 도입하는 처방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번 윤석열 당선인은 사회복지를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직접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해 다시금 면밀하게 점검하고, 복지혜택을 최대한 풍족하게 세워 철저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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