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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과 대통령 (2)
김수종 칼럼니스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6일(수)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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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택소노미의 새 보완규정이 채택되면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전환기의 에너지로서 원자력뿐 아니라 천연가스 사용이 활력을 얻을 것이며, 원자력 발전 능력을 가진 북미나 아시아 지역의 원자력이 유럽의 선례를 따르면서 르네상스를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환경부가 ‘K-택소노미’라는 어려운 이름의 녹색활동 분류체계를 마련했다. 여기에 원자력은 빠져있다. 국내 원전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은 것도 이유지만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인 것이 자명하다.
지난 9일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우선 대두될 현안 중 하나가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을 상징했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될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탈원전 정책은 폐기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는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을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2050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작년 영국글래스고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고 2018년 기준으로 탄소배출을 30%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린딜’ 프로젝트에 문재인 정부가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7% 내외다. 그것도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아 귀중한 전기가 공중으로 새어버리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건 무리라는 여론이 대세다.
탄소중립의 바람은 이미 2015년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될 때부터 불어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왜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선언을 그렇게 서둘렀는지 또 그 참모들은 미래를 어떻게 읽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취임 때부터 진지한 정책적 고뇌가 필요했던 이슈인데 그러지 않았고 따라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탈원전 정책은 야당의 반대만 아니라 여권의 회의론에 직면했다.
원자력은 원자로 사고와 고준위폐기물 등 위험을 안은 에너지다. 그러나 기술개발로 위험을 제어하며 전환 에너지의 역할을 맡길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지금 기후위기는 예상을 넘어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
단순히 기온이 오르고 바닷물이 불어나는 선형적 변화가 아니라 임계점을 벗어나면 기후체계가 뒤죽박죽되며 인류를 파멸로 내몰지 모르는 비선형적 변화다. 그게 EU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킨 고육책이 나온 배경일 것이다.
5월10일 취임하는 22대 대통령은 새 원자력 정책을 전임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처럼 너무 정치적 이벤트로 포장해서 국민을 놀라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새 대통령의 원자력 정책이 마치 재생에너지 정책을 파기하겠다는 듯이 달려들어서는 국민을 또 한번 불편하게 할 것이다.
원자력은 핵확산, 핵폐기물, 원자로폭발 등 만만찮은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한국은 원자로 밀도가 세계 최고의 나라다. 원자력 정책 입안자나 집행자들은 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나 폐기물 저장소 근처에 거주할 수 있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안전한 핵에너지 기술, 즉 소형원자로와 핵융합 기술 투자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후변화시대에 에너지 정책은 대통령이 우선 챙겨야 할 현안이다. 먹고사는 문제와 국민의 안전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과학적 토대, 국민적 수용태세, 국제적 공감대 등 3자가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 배합(MIX)모델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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