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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정수석 폐지…검경 통제 족쇄 푼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5일(화)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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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재차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비판하며 개선 방안으로 검경을 관리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 부활도 공식화하면서 ‘윤석열식 개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은 “일명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은 있을 수 없다.
과거 사정 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는 윤 당선인의 의지표명다.
사직동팀은 1970~80년대 청와대 특명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수집 기능을 담당했던 비공식 조직이다.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서 은밀히 작업했다고 해서 ‘사직동팀’으로 불렸다.
2000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해체됐다.
윤 당선인이 20년 전 사라진 조직을 언급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새 정부에서 폐지되는 민정수석실을 포함해 그 어떤 사정 조직도 따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반면 지난 5년간 유명무실했던 특별감찰관 제도도 정상화할 방침이다.
독립기구인 특별감찰관은 가장 부패하기 쉬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윤 당선인을 상징하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동시에 측근 부정부패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오는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인수위 회의를 직접 챙기며 주도적인 역할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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