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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언제쯤?…공약 실현 첩첩산중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4일(월)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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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며 부동산 정책이 대전환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지 시장의 관심이다.
윤 당선인은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어쨋든 여야가 원만한 협치를 하건 극한 대립을 하건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의 몫이다. 14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공급 부족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른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공약도 내놨다. 정비사업부터 세제, 금융까지 손보겠단 입장이다.
가장 큰 난제는 여소야대 국면이다. 윤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 중 다수가 민주당의 동의를 요한다. 세제 개편부터 재초환·분양가상한제 손질, 임대차3법 개정까지 많은 부분이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제 관련 공약은 대부분 국회 의결 사항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일원화해 이중과세 논란을 없애겠다는 공약은 재정여건이 낮은 지자체들의 극렬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완화와 같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도 야당의 반발뿐만 아니라 ‘부자 감세’ 여론에도 직면할 수 있다.
물론 국회의 도움 없이 정부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약도 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가능하고, 세 부담 상한률 완화나 공시가격의 2020년 수준 환원도 정부 힘만으로 할 수 있다.
대출 규제 완화도 금융당국이 결정하는 사안이다. 분양가 상한제도 내부 관리 기준을 바꿔 시세 반영 비율을 높이는 우회로가 있다.
하지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새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지속하긴 부담이 크다.
새 정부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고 시장에 큰 혼선을 가져오지 않을 공약부터 천천히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세금 부담 완화 등이 그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도 섣부른 폐지보단 보완이 낫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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