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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환경 정책’의 지각변동에 대한 제언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4일(월)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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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한국의 에너지·기후·환경 분야는 대대적인 지각변동에 휘말릴 전망이다. 변화의 시발점은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를 비롯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이다.
윤 당선인는 10대 공약의 하나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걸었다. 그는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중단된 신한울3·4호기의 건설 재개를 약속했다. 또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기로 한 현 정부와 달리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는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인해 계속운전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당장 내년 4월로 허가 기간이 끝나는 고리2호기를 포함해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2호기 등 윤 당선인 임기 중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6기의 수명연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처럼 원전 이용을 늘려 전체 발전원 중 원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 정부의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29%대인 원전 비중이 2050년에 6.1∼7.2%까지 내려간다. 지난해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확정하며 2030년의 전원믹스로 원자력 23.9%, 신재생에너지 30.2%를 제시했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원전 비중이 상향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하향될 게 확실하다. 관건은 원전 비중이 올라가는 만큼 원전의 안전성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인데 이게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존 에너지·기후 관련 주요 계획들이 원전 확대 계획에 맞춰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년 NDC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을 녹색에너지에서 배제한 환경부의 녹색분류체계 등이 변경 대상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유엔에 2030년 NDC를 제출했으나,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에 해당하는 ‘감축 로드맵’은 아직 확정하지 못해 이 로드맵은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됐다. 윤 당선인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산업계 부담이 과도하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어 산업 부문 감축률을 완화할 게 분명하다. 일반 환경 분야에서 주목할 것은 4대강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다. 현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하고 일부 강에 설치된 보를 개방하는 등의 조처를 해왔다. 반면 윤 당선인은 4대강 사업을 계승할 뜻을 밝혔다.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에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무튼, 새 정부는 대통령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해 내건 공약과 정부 정책은 엄연히 다르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정부 정책 시행에는 책임이 따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넣더라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행조건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유럽연합(EU)을 본받아야 한다. 지난 2월 2일 EU 집행위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원자력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지속 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포함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신규 원전 투자가 친환경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투자 대상이 될 신규 원전은 2045년 이전에 건설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 원전 수명연장은 2040년까지 승인이 필요하다. 신규 원전을 짓는 EU 회원국은 2050년까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달렸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원전 비중 확대를 내세운 만큼 원전시설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저장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곧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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