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결정되자 그동안 여러 규제로 사업이 사실상 가로막혔던 재건축 단지들이 기대감으로 술렁이고 있다.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그동안 주택 공급을 가로막던 주요 요인이 정비사업 관련 규제에 있다고 보고, 이를 대폭 완화하겠단 공약을 내놨다. 특히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을 약속했다. 우선 재건축 첫 단추인 안전진단 완화에 관심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하면서 통과 기준이 대폭 높아진 상태였다. 서울에서는 윤 당선인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합을 맞춰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시너지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 시장은 앞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절차를 효율화·간소화하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내놓은 바 있다. 이달 초 발표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서 이른바 ‘35층 룰’이라고 불리는 높이 기준도 삭제됐다. 이에 35층 이상을 계획했다가 줄줄이 사업이 반려됐던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의 기대감도 고조됐다. 여기에 재초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강남권 단지들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에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재건축 추진 중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144㎡는 지난달 50억원에 손바뀜돼 약 1년 2개월 만에 10억원이 뛰었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이라 법률 개정이 필요한 규제 완화는 지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전진단 완화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재초환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를 손보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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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3월 13일(일)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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