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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탈원전 폐기’, 원전 안전 경시(輕視) 초래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3일(일)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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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탈(脫)원전’으로 대표됐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폐기되는 등 원전 정책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10대 공약 중 하나는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이다.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안전한 원전 기술을 발전시켜,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했다. 더구나 윤 당선인이 지난해 말 ‘신한울원전 3·4호기’ 현장을 방문해 집권 즉시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른 시일 내에 건설 재개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고사(枯死) 위기에까지 몰렸던 원자력산업계가 숨통이 트이게 돼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급격한 ‘탈원전 폐기나 백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원전 안전 경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복(復)원전이든 원전 진흥책으로의 회귀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더구나 경북 경주와 울진 등 영남권은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이다. 원전의 안전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울진의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한국형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원래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인해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였다. 이제 차기 정부에서 건설 공사가 재개되면 울진군의 경제도, 원전업계의 경영도 회생할 수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수명 연장)도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에 대해서 안전성 확인을 전제로 계속운전 계획을 밝혔다. 현 정부가 탈원전 선언 이후 노후화된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던 것과 대비된다. 윤 당선인은 원전 건설 재개와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급격한 정책 변화는 항상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과거 지나친, 무조건적인 원전 진흥정책으로 인한 폐해도 많았다. 대표적인 게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조작’ 등으로 부실(짝퉁)부품 납품 사건과 ‘원자력마피아의 유착’으로 인한 원전의 안전성 미확보였다.
차기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살리면서 탈원전 폐기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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