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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제, 대외교역 환경 변수 극복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0일(목)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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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지만, 수출의 영향이 큰 한국 경제 특성상 불확실한 대외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는 전망이다.
수출 활성화, 내수 소비, 건설 등 주요 경제정책에 나타날 변화에도 당장은 팬데믹과 리오프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 환경이 국내 경제에 더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권력 나누기’를 위한 장치로 인식할 게 아니라 향후 대외교역 환경 극복을 중심으로 국민경제를 위한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마련을 우선해서 조직을 짜야 할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보수정권이 초래한 IMF구제금융 체제의 위기를 거뜬히 극복하고 국가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렸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가전 등 수요 급증과 주요 선진국들의 생산 차질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지난해 한국 수출은 연간 20% 넘게 증가했고, 올해도 한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갈 거지만, 러-우 전쟁과 원자재 가격 급등, 리오프닝 이후 서비스업 중심 경기 회복이 수출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울러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KB증권 김효진 연구원에 따르면 “대외 교역 환경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내수 관련 정책이 중요하다.
GDP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수출과 설비투자, 정부지출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지난해 4%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회하는 데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주택 250만호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향후 건설투자 회복이 예상되지만, 소비는 양극화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여전하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만명을 상회하고 있어 빠른 리오프닝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언급된 50조원 전후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경을 통해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직인수위는 참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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