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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건설 재논의’…사과가 먼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07일(월)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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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 믹스 정책에 관한 여러 해법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문제를 꺼냈다고 한다.
송 대표는 “(과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국무총리 훈령 등을 살펴보면,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중단에 대한 주요 사항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다.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한 것은 법령이 정한 활동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행정부가 권한에 넘는 행위를 했는데도 국회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또한 172석의 의석을 가진 여당 대표로서 잘못된 법 집행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것도 무책임하다.
국가 운영은 평시의 계획대로만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다. 국내외의 전시 발생 등 모든 위기 상황에 대비해 철저하고 여유롭게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향후에는 ‘탈원전’ 같은 정치적 이슈에 휘둘려 정책의 정상적인 집행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법률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정부의 사업 및 예산 편성과 국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는 과정상 이전 정부의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경우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의 발주 중단, 재가동 승인의 보류나 포기 등 한정된 범위여야 한다. 이러한 권한 또한 매우 막강한 것이다.
송 대표의 이번 발언은 최근의 불안정한 유가 시장 상황과 탄소중립 과제를 언급하면서 비롯됐다. 그는 “(EU 택소노미 채택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을 보다 서둘러야 한다”라면서 “현실적으로 예정된 재생에너지 로드맵만으로는 폭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원전 건설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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