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기간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했다. 정부는 앞서 치솟는 국제유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와 LNG 할당관세 0%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초 시행기간은 6개월로 4월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선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 폭의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늑장 대응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우크라-러시아 전쟁이 한창이고,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시점이다. 이러한 때에 정부의 점진적 조치가 물가잡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부터 국내의 고물가 현상과 추이가 서민경제에 ‘빨간 신호’를 꾸준히 보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 같은 신호를 도외시하다가는 서민경제가 무너지는 데 이어 도미노 현상을 불러 와 국민경제 전체가 도탄에 빠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비축물품 대방출, 가격 담합 및 매점매석 엄벌, 각종 세금의 한시적 조정 등 가동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실시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또한 코로나 확산과 전쟁으로 인해 수출입 차질이 빚어졌거나 향후 예상되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 재정지원, 정부보증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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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3월 06일(일)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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