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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제 와서 원전이 주력 전원’ 국민은 어리둥절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06일(일)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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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불과 십여 일을 앞둔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현안점검회의’에서 “향후 60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 내내 탈(脫)원전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꼼짝달싹 못 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된 뉘앙스의 발언이었다. 대통령이 돌연 이렇게 입장을 바꾸자 원자력산업계는 황당해하고, 국민은 어리둥절하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친(親)원전’ 발언은 벼랑 끝에 내몰린 원전업계를 들쑤셔놓고 있다. 현 정부가 2017년 6월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국내 원전 생태계는 밑바닥부터 균열이 시작됐다. 수주절벽에 맞닥뜨린 중소협력업체들이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고, 관련 기술인력은 현장을 떠났다. 대학원의 원자력 전공자도 급감했다. 원전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됐고, 원자력공학 인재들이 해외 진출이나 전향을 택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탈원전이 아니라고 하니 원전업계도 국민도 허탈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선회는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표를 의식해 야당의 친원전 공약을 희석시키고, 만약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과 국내 ‘원전산업의 붕괴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의도적 발언으로 보인다.
야당에서 “대선 전 꼬리 내리기”니 “우크라이나 사태로 궁지에 몰린 정부가 갑자기 말 바꾸기를 한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는 애초부터 급격한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박을 내놨다. 기존 입장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일부 언론과 야당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편다는 것이다.
어쨌든 탈원전정책이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형국이다. 한전은 탈원전의 폐해를 옴팡 뒤집어썼다. 값싼 원전을 놔두고 LNG발전을 돌린 탓에 발전비용 증가로 작년에는 6조 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 적자에다, 올해는 적자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손실액 모두 이자까지 더해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대선이 끝나면 ‘탈원전’ ‘감(減)원전’ ‘복(復)원전’ 등의 백가쟁명 속에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원자력 정책을 찾아야 한다. 탈원전은 용도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려면 탈원전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데 미국, 유럽 등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의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현실적으로 원전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저 전원이 없고, 한국은 유럽과 달리 지리적으로 전력을 빌려오기도 어려운 ‘에너지 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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