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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고통…사회적 위험 나눠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03일(목)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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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이대로 계속 몇 달째 방치하는 꼴이다.
뭔가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오미크론의 실체는 과거 델타 변이와 달라졌는데 다른 부분은 다 대응을 바꾸면서, 소위 위중증자·사망자를 줄이는 쪽으로 집중하면서 왜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은 과거 방식을 고집하느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작년 11월경 일상회복으로 가다가 델타 변이가 한창 기승부릴 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일정한 사회적 부담을 지웠다. 이것이 석 달, 넉 달째 된다. 언제까지 이들에게 짐을 지고 가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에 김부겸 총리가 3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정한 사회적 위험을 나눠지면서 그분들에게도 뭔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도 확진자 상승기에 푼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정점이 지나간 뒤에 풀어야지 부작용이 적다고 한다.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다 끝났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돼 방역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계절 독감보다는 2배 정도 위중증률, 사망률이 있어서 계절 독감처럼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여당을 지원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은 크게 잘못됐다.
오미크론이든 델타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는 여야도, 보수 진보도 없다. 대한민국 공동체에 국민과 의료진이 해 온 코로나와의 싸움이지 다른 것이 끼어들 일은 없다.
국민의힘에서 ‘정부가 선거날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 명이 나온다고 발표하면서 투표를 못 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김 총리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런 내용이 국민들에게 통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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