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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상 최대 5.8조 적자’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27일(일)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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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한전은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4조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던 2020년과는 극과 극의 반대 상황이 돼 올해 적자 규모는 4조3,845억 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말았다.
한전은 24일 연간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5조8,60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업손실 2조7,980억 원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올해는 작년의 두 배에 해당하는 10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올 1월 손실액만 2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국제적인 요인에다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정책, ‘연료비 연동제’ 유명무실 등이 크게 작용했다. 원전과 석탄 대신 비싼 LNG 및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났고,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을 의식해 정부가 두 번이나 유보 권한을 발동해 전기요금을 동결함으로써 원가 대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유는 ‘탈원전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급등했다’는 비난을 피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전기요금을 억지로 동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런 분석에 한전도 간접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한전 측은 “제조업 평균가동률 증가 등으로 전력판매량은 4.7% 증가한 반면에 연료비 조정요금 적용으로 판매단가가 하락해 전기판매 수익은 2.7% 증가에 그쳤다”며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정부 결정을 꼽았다. 게다가 탈원전 정책은 이 같은 한전 손실 확대의 촉매 역할을 했다.
지난해 국내 원전 이용률은 74.5%로 박근혜 정부 때의 2014년과 2015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낮다. 지난달 기준 1㎾h당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61원 50전으로 LNG(206원 20전)는 물론 석탄(135원 50전), 석유(215원 50전)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한전의 손실 폭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연료비가 계속 상승하는 와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쳐 자원 무기화 우려로 원유, LNG 등 연료 가격이 폭등할 조짐이다. 이제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계속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한꺼번에 반영할 수도 없다. 한전은 이래저래 난감한 처지에 몰렸다. 결국, 차기 정부만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됐고, 중첩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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