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경제적 피해가 비교적 많이 회복됐으나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사람중심 회복을 위한 ILO 글로벌 포럼’ 제1세션(일자리와 포용적 경제성장)에 연설자로 참여해 이렇게 밝혔다. 양극화 해소는 우리나라가 초일류 선진대국으로 도약하느냐 경제 규모만 큰 이류국가에 머무르느냐를 가름하는 잣대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차기 정부의 제1 과제가 ‘양극화 해소’라는 선언과 다름이 아니다. 양극화 해소는 중앙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시군들은 모든 시도민들이 공정하고 윤택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극단에 내몰리지 않는’ 대가를 받으며,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들을 활용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양극화 방치 정책은 비이성적인 것으로 향후 복지재정의 고갈을 초래하는 최대 원인이 된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6월 제109차 ILO 총회에서 채택된 ‘코로나19로부터의 사람중심 회복을 위한 글로벌 행동 요청’ 결의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소득·자산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는 더욱 커졌다면서 “한국은 그간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사람 중심 회복’을 위한 ILO의 노력과 국제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의 대변화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에 맞춰 새로운 국제 노동 규범을 마련해야 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대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노사정 구도에서 충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비전형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등을 포함해 사회적 대화의 주체와 대상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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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2월 23일(수)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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