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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은 정치 셈법의 대상이 아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20일(일)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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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조원진 후보가 17일 포항 죽도시장 유세에서 ‘연금개혁’을 말했다고 한다.
그는 거대 양당 후보가 연금개혁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퍼주기, 공약 남발하기에 빠진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심판하자고 싸잡아 비판했다. 조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박근혜 정부 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협력하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고 향후 70년간 보전금 497조원을 절감했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일부 정치 평론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큰 규모의 연금개혁을 추진했다가 행정과 사법 관료들의 거센 저항에 밀려 결국 탄핵사태까지 유발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냈다.
정치적 해석이 아니더라도 이대로 가면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신호가 오고 있는데 정치권이, 그것도 대선후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다.
거대 양당 후보가 공히 ‘연금개혁’을 도외시하는 것은 미래세대들에게 무거운 짐을 남기는 무책임한 일이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침묵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선거전략 상 중대 정책을 회피하는 식으로 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깊이 반성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해서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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