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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수로해체기술원’마저 홀대해서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20일(일)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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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2014년에 무려 5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원전해체연구소(이하 원해연)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그 당시 각종 기관·단체, 시민·학생들까지 혼연일체가 돼 총력전을 펼쳤음에도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 과열로 정부가 원해연 부지 지정을 보류해버렸다. 그러다가 2019년에 부산, 울산, 경주가 치열한 3파전을 벌였는데 경주는 ‘원전 설계-건설-운영-해체-폐기’의 전 과정이 집적된 인프라를 통해 ‘원해연 최적지’로 평가받았다. 그럼에도 끝내 분원에 불과한 ‘중수로해체기술원’만 경주에 오게 됐고, 알짜배기인 원해연(경수로 담당)은 부산·울산 경계지역에 가게 됐다.
산업부에 의하면, 경주 양남면에 사무연구동, 실물모형 시험동, 방사화학분석동 등 3개 동을 건립하여 인력 30명 정도의 ‘중수로해체기술원’을 운영한다고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설립된 ‘재단법인 원전해체연구소’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규모이다.
‘원해연 유치’에 5년 넘게 올인한 경주로서는 쪼개기 설립에 허탈할 수밖에 없었다. 경주시민들은 경주를 ‘원자력산업의 희생양’으로만 삼는 정부에 배신감을 느꼈다.
다행히 ‘혁신원자력연구단지’가 경주 감포 일원에 조성되면서 경주시민의 상실감은 조금 해소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정부가 경주시민을 업신여긴다는 게 최근 밝혀졌다.
지난해 5월 총사업비 8,712억 원 규모의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의 예비타당성 안을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원전해체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지난번 사업보다 3,000억 원 더 작은 규모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이 사업은 원해연과 중수로해체기술원 등에 쓰일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될 시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타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데다 통상 예타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로 삭감되는 것을 감안하면 설령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예타 안보다 적은 예산이 배정될 게 뻔하다. 이래저래 홀대를 받는 셈이다.
아무튼, 산업부와 과기부는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예타 안 예산을 5,666억 원으로 책정했다.
지금으로선 금액을 대폭 낮춰 제출한 이 사업이 예산이 대폭 깎이지 않은 채 무사히 심사를 통과하기만 바라야 한다.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연간 약 708억 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게 된다.
정부는 경주시민들과 월성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원해연 쪼개기 설립’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고자 ‘혁신원자력연구단지’를 반대급부로 내놓았다. 그런데 이 연구단지도 궁극적으로 위험시설이다. 그러므로 기획재정부는 중수로해체기술원마저 홀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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