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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믹스 합리화’로 전기료 인상률 대폭 낮춰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3일(일)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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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지난 7일 ‘에너지전환정책이 초래한 한전의 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최근 5년간 전력생산 부문에서 10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에 이어,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급격히 확대하고 신재생의 발전 간헐성을 보완해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늘리면 오는 2050년 전기요금은 지난 2020년 대비 최대 3.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이 합리적으로 바뀐다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전기요금 인상률 대폭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심형진 교수가 발제한 ‘2030·2050 전원 믹스에서 원자력 비중 상향 효과 분석’ 발표에 따르면, 탈원전 기조가 이어질 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로 높이며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S에 집중 투자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률은 최소 2.76배에서 최대 3.33배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 소형모듈원자로 설치 등으로 원자력발전 비중을 30%로 유지할 경우 2050년 전기요금 인상률은 57% 선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현행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지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2030년까지 377조 8000억 원을 투입해야 하고, 연간 발전 비용도 82조 2000억 원에 달해 발전단가는 2020년 대비 40% 오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탈원전정책을 폐기해 신한울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10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할 경우 발전단가 인상 폭을 현행 계획의 절반인 22%로 억제할 수 있다. 게다가 더욱 공격적인 탄소 배출 감축도 가능하다. 현재 에너지믹스의 35%를 넘게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 발전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당초 NDC에서 계획했던 1억 4980만 톤보다 6110만 톤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종호 박사 역시 ‘원자력 정상화 전제 2030 NDC 시나리오 분석’ 자료를 통해 2030년 적정 전력 믹스로 원자력 35%, 신재생 25%, 석탄 15%, LNG 20%를 각각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온실가스 2300만 톤 추가 감축이 가능해 전력 부문 탄소 배출 감축률을 당초 44.4%에서 55%로 올릴 수 있다고 한다. ㎾h당 발전단가 역시 11원 정도 낮아진다.
이제 해답은 나와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에너지믹스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탄소 중립 실현과 전기요금 인상 억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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