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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정부의 증액 반발 바람직하지 않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08일(화)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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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8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이틀째 열고 정부를 상대로 추경 증액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상임위원회 차원의 추경 증액 의결을 통해 14조원 규모의 정부안 대비 이미 약 40조원 가량 증액을 의결, ‘슈퍼 추경’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경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폭 증액에는 선을 긋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의 예산안에 대한 어느 정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 이견으로 인해 상당한 논쟁을 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며 물고 늘어지는 것은 민주 질서에 맞지 않는다. 의회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부의 주요한 안건이나 예산안이 부결된다는 것은 ‘정부불신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책임이 훨씬 크다.
특히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붕괴 직전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그 후유증으로 인한 막대한 재건 비용과 더불어 뒤따라오는 복지재정 압박으로 인해 국가경제는 수십년 후퇴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등을 열고 추경안을 심사한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추경 소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다.
전날 국회는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총 40조원을 증액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증액 규모는 각각 24조9500억원과 14조9531억원에 달한다.
산자중기위와 복지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이날 심사가 예정된 기재위의 추경안과 함께 9일부터 예결위 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논의 과정을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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