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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녹색분류체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06일(일)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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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정부는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최종안을 발표했다.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녹색분류체계)’ 즉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기엔 사회적 반대가 많고,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당시 환경부는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국내 상황도 감안해 향후 원전 추가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택소노미는 특정 사업의 친환경 여부를 판별하는 가이드라인이 된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녹색자금 투자와 직결되기 때문에 각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야당의 비난에 이어 원자력산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환경부 장관은 ‘K-택소노미에 원전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다시 말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원전을 포함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저께 EU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결국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리 정부는 난처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EU의 행정부 격인 유럽집행위원회가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기후변화 대응에 친화적인 ‘녹색 투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녹색분류체계 규정안을 공식 발의한 것이다. 탄소 중립 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전과 천연가스를 EU가 과도기적 대체 수단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최종안은 향후 4개월간 EU 의회에서 논의되며, 독일·오스트리아 등의 반발에도 부결 가능성이 작아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게 확실시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원전을 K-택소노미에서 제외했지만, EU가 원전을 녹색 산업에 포함했으므로 이제 버틸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자는 야당과 원자력산업계의 공세는 거세질 게 분명하고, 우리 원자력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K-택소노미’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두 달도 채 안 돼 ‘자칭 최종안’에 대한 변경을 논의할 상황인 것이다. 참으로 근시안적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우리는 ‘EU의 녹색분류체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과 산업부도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도 해외원전 수출에 공을 들여왔고, 한수원은 유럽 특히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으로의 원전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원전 수출, 특히 유럽 쪽의 원전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더라도 무조건의 원전 확대가 아니라, EU처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까다로운 규정과 조건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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