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14조원을 두 배 이상 늘리려는 정치권의 시도가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24일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14조원 추경안에 대해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방역 강화 조치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을 더 도와야 한다는 명분에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증액 규모를 35조원으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이보다 많은 45조원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대선 앞 ‘돈 뿌리기’ 경쟁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늘어난 추경 규모가 유동성을 확대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밥상물가로 지칭되는 각종 식료품이나 교통비, 공공요금, 집값 모두 오르는 상황에 최근 물가는 3개월 연속 3%대 오름세다. 애초 정부가 편성한 추경 14조원 가운데 11조3000억원을 적자 국채로 충당할 만큼 재정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그런데도 이보다 2.5~4배 많은 수준으로 추경 규모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적자 국채 발행액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정부 지출 조정과 초과 세수분을 활용하면 재원 마련에 문제없다는 식이지만 두 개 방안 모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설령 가능하더라도 활용 재원은 많지 않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0년부터 이번까지 7차례 추경을 집행하는 동안 적자국채로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했는데 또다시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면 금융시장에 큰 불안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다. 국채 발행이 잦아지면 채권 공급이 늘면서 거래 가격이 하락해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 이는 금리 상승까지 연결이 된다. 실제 지난 13일 1.953%였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1일 기준 2.132%까지 뛰어올랐다. 국채 금리 상승은 또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가계나 영세상인들의 대출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대출자 소득의 5% 이상을 이자비용으로 더 써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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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1월 25일(화)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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