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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사실상 ‘원전 산업’으로의 회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23일(일)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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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주자 중 누가 당선되든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은 폐기 절차를 밟고, 원전 산업으로의 회귀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야당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원전 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친(親)원전’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기반으로 수립된 ‘2050 탄소중립’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게 대전제다. 거대 여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연말까지는 다소 애매한 용어인 ‘감(減)원전’ 정책을 펼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찬원전 쪽으로 한발 다가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래서 사양길로 접어든 원전 산업이 부활할 수 있을지 국민과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게다가 체코와 폴란드 등 해외원전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수원으로선 원전 관련 기술의 퇴보는 수주 실패로 귀결되므로 원전 산업의 회생을 무엇보다도 반기는 모양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최근 잇달아 공정율 1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3·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해 말 경북 울진을 방문한 윤 후보는 신한울3·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2030년 이전에 최초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는 안전성 평가를 바탕으로 계속운전(수명연장)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면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생산·수출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한편 이 후보는 얼마 전까지는 ‘감원전 정책’이라는 과도기적인 대안을 내놨다. 기존 원전도 사용하고 원전 공사도 재개하는 대신 신규 원전만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신한울3·4호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9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했다. 이 후보는 “원자력 위험성 문제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생각한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현황을 생각하면 무조건 원자력을 없애자고 할 수 없다. 있는 것 쓰자, 건설하는 것 건설하자, 가능하면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 문제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지 상황을 다시 체크해보자. 국민 여론과 주권자 의지가 중요하니 공론화를 거쳐 판단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원전 산업이 점차 활로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해외원전 수출길도 열릴 것이다. 현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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