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확정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시장 역시 오름세 조짐이 감지된다. 부동산 가격은 최근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나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유력 후보들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및 부동산값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야 정치권에서 규모를 더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규모는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삼는다. 다만 국가재정법 상 초과세수는 결산절차가 끝난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뒤 활용할 수 있으므로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대규모 추경이 결국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적자국채의 발행으로 인해 시중금리 상승은 물론 시중에 유동성이 더 공급되기 때문이다. 이미 전년 대비 본예산이 8.7% 확대된 데 더해 14조원의 상당히 큰 규모의 재정지출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된다.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지만 물가 상승도 결국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적자국채 발행은 재정여건에도 영향이 있지만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여기에 더해 대선 후보들도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재정 지출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상당한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여야,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떠나 모두가 추구해야 할 지향인만큼,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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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1월 20일(목)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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