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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증설, 보상 최종 합의’에 따른 향후 과제(Ⅰ)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17일(월)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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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한수원이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일명 ‘맥스터’)의 증설에 따른 보상금을 1,100여억 원에 최종 합의했다. 주낙영 경주시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11일 경주시청에서 지역발전 상생협력 기본합의서 체결식을 맺었고, 동경주 3개 읍·면 발전협의회 회장이 합의문에 공동서명했다.
이날 체결식에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 박차양 경북도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규 시의회 원전특위 위원장, 원흥대 월성원자력본부장 등도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수원은 실무협의를 거쳐 직접 보상금 750억 원과 공동협력사업비 350여억 원을 경주에 지원한다. 이는 경주시가 작년 12월에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 기본합의사항을 보고했을 때의 1,115억 원보다 조금 줄어든 금액이다.
직접 보상금 750억은 시와 월성원전 인접 지역인 3개 읍·면에 재분배한 후 주민복지 증진 사업, 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한다. 아마 이번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 보상금의 분배방식과 분배 비율(당시 동경주와 경주시가 6:4로 배분)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동협력사업비는 경주시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지원 체계 구축,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 건립 추가 지원, 삼중수소 자원화 사업 추진 등 지역 현안사업에 사용하기로 했지만, 지원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지원금도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사업 추진 항목도 바뀔 여지가 있어 보인다.
현재 폐로 절차를 밟고 있는 월성1호기의 재가동 당시 보상금은 1,310억 원이었다. 경주시에 524억, 동경주 3개 읍·면에 786억 원이 배분됐고, 동경주는 현재까지 21억2000만 원이 미집행 상태이다. 당시에도 분배방식과 분배 비율에 대해 시내권의 불만이 많았던 데다 보상금 집행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아 이번 맥스터 지원금 배분과 사용처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태이다. 동경주 주민이기도 한 필자도 마찬가지로 이번 합의금의 분배방식과 사용처에 대해 관심이 많다.
주변에선 ‘공동사업에 전액 투자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많다. 일부에서는 보상금 나눠 먹기를 지양하고 경주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신경주역에서 경주 시내를 거쳐 보문단지를 지나 동경주까지 연결하는 트램(노면전차) 도입, 노인요양병원 및 장례식장 건립, 동경주 지역에 도시가스 시설 등의 공동사업을 제안하기도 한다.
어떤 주민들은 맥스터가 중간저장시설 또는 영구저장시설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보상금을 ‘목숨값’이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이런 목숨값이 제대로 된 사용처를 정하지 못해 묶여있다. 지금 동경주 3개 읍·면에는 방폐장 특별지원금, 월성1호기 수명연장 상생기금, 기타 보상금 등이 수백억 원씩 사용처를 확정하지 못하거나, 합의가 안 돼 사용을 못 하고 있다. 어떤 데는 이와 관련해 엄청난 갈등이 진행 중이다.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이다.
경주시장은 “이번 합의금은 2029년 월성원전 설계수명이 다할 때까지 맥스터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데 따른 합의이고 보상”이란 점을 강조했다. 한수원 사장도 “이번 협약은 증설된 맥스터 7기에 한정된 보상 차원”이라고 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월성원전에 있는 기존의 캐니스터(건식저장시설) 300기와 맥스터 7기에 대한 보상금은 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이 부분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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