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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내남면 ‘태양광발전 추진’ 갈등, 행정 편의주의 탓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16일(일)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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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던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산 760-23번지 일원의 ‘태양광발전시설’ 추진 관련 갈등이 재연됐다. 2014년부터 5년째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신청과 취하, 신청 반려, 반대 투쟁, 불허, 쪼개기 재신청, 일부 불허 결정(민가와 인접한 3개 사업), 일부 허가 결정(7개 사업) 등 혼란스러운 양상이 되풀이되더니 2019년 10월, 경주시장이 ‘사업허가 신청 전체부지를 대상으로 재해영향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면서 갈등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갈등과 대립이 한층 심화할 조짐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체로 태양광발전 조성에 반대 일색이던 내남 박달리 주민들 간에 의견 대립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내남면 풍력태양광발전소 반대대책위’와 경주시민·사회단체가 경주시청에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불허 난 부지의 태양광발전 재신청, 당장 반려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이유는 사업주들이 2018년 이미 불허 결정이 난 3개의 발전소 부지의 약 90%를 포함시켜 52,000여 평의 태양광 발전소를 다시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해발 500m 고지인 선도산의 정상부로 마주 보는 단석산, 박달 저수지와 어우러지고 낙동정맥과 이어져 수려한 자연경관과 1급 생태환경을 이루고 있으며, 경주·포항 지역의 젖줄인 형산강의 발원지이다. 개발보다는 보존이 우선시 되어야 할 지역이다. 신청지는 산의 정상부로 경사가 완만하지만, 그 가장자리는 급경사이기 때문에 신청지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을은 적은 비에도 하천이 범람한다. 그래서 대다수 주민은 발전소가 들어서면 산사태 발생과 취수장 오염 등으로 자연 훼손은 물론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반대를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사업자 측에서 가구당 2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찬성 서명 시 1천만 원 지급하고, 사업 시행 시 나머지 1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찬성 서명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한 물증은 아직 없지만, 마을 주민 절반가량이 찬성 입장을 보여 앞으로 첨예한 분열과 갈등으로 번질 판국이다. 경북도의 어정쩡한 행정처분이 6, 7년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대대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온 한동네 주민 간에, 이웃 간에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의 돈 때문에 반목과 갈등이 생긴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공동체 파괴 행위이다.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장에 찬성 입장인 경주의 환경단체조차 환경 파괴 가능성이 크다며 연대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관성 있는 행정 처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행정 편의주의에 빠지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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