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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법정자본금 40조→50조원… 공공임대 활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12일(수)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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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50조원으로 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자본금을 확충했다고 한다.
LH는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LH의 예산 확보로 이제야 공공임대 사업 확대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모든 사업은 선언이나 방침만으로 되지 않고 예산이 수반돼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서민들도 최근 집값 안정화 추세와 더불어 주택임대의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LH는 2018년 이후 연평균 6만5000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지난해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39조9994억원이었다.
법정자본금은 공사법에서 규정한 자본금으로 이를 초과해서 정부 출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매년 평균 8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했다.
현재 LH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출자금(자본금),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자체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으로 재무적 부담이 완화돼 3기 신도시 조성 등 주택공급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출자금이 제한되면 LH 자체 자금 투입이 늘어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고 이자부담이 증대돼 임대주택 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LH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70% 수준인 132만8천가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사업으로 인한 연간 운영 손실은 2016년 7천120억원에서 2020년 1조5천990억원으로 증가했다.
LH는 자본금 확대로 필요한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향후에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2·4 공급대책’ 등 정부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재무 건전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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