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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의 ‘미래 먹거리’ 전쟁… 검증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12일(수)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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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후보들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경제 비전을 속속 내놓고 있다.
여야 후보들의 경제 비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국가 차원의 대대적 투자를 통한 산업 전환에 방점이 찍혔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들이 과거와 같이 표몰이에만 급급해 신기루 같은 공약 남발, 재원과 전문 인력 미확보, 특정 분야에 치우친 투자, 무책임하고 과도한 해외 투자, 효과와 실속이 크게 부족한 경우 등을 꼼꼼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공약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실패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낭비되고, 국민은 큰 고통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경제 비전에 ‘신경제’라는 이름을 붙였다. 신경제 비전으로 세계 5강, 국민소득 5만달러, 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의 ‘5·5·5’ 성장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신경제 비전’의 핵심은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분야 대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다. 그중에서도 산업 대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약 135조원을 투자,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또한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디지털·에너지 전환 정책에 공을 들였다.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비전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과 대체 에너지 육성이 필요하다는 데 타 후보들과 궤를 같이한다.
윤 후보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선도형 경제체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업 기술혁신과 스타트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5·5·5 전략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5개의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해 5개의 삼성전자급 기업을 보유하게 되면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경제 비전은 녹색전환에 방점이 찍혔다. 심상정표 ‘그린노믹스’로 경제 시스템과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나아가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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