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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째 ‘보류’중인 차별금지법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10일(월)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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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성별과 나이, 출신 지역,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2007년 처음 발의되었는데, 그 동안 많은 활동가들과 국회의원들이 노력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국회 국민청원에 10만 명의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국회는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청원 심사를 2024년까지 미루고 말았다. 이런 결정을 두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말자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곤 한다. 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차별금지법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대로라면 차기 정부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은 작년 11월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163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 만든 연합체이다.이들은 각자 활동하고 있는 지역도, 단체도 다르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교사나 부모에게 정서적 물리적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인 성소수자’를 찾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모든 희망을 잃고 혼자 마음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다고 한다.
‘띵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지은 변호사는 “띵동 센터에 가면 세상을 떠난 청소년들의 사진이 있다”며 “누구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과 또 지금까지 그들의 고통을 잘 모르고 있었던 어른들의 무관심과 무지에 부끄러워지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해결할 문제’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차별과 혐오에 노출된 채 죽음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 법 제정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 반문해본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며 추운 거리에서 새해를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 더 이상 먼곳의 일이 아니다. 하루빨리 국회와 정치권이 이들의 피맺힌 절규에 가슴으로 다가가는 따뜻한 보호자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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