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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탈원전 선언 반박’, 기회주의적 행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09일(일)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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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과 대선이 코앞에 다가오자 대선 주자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실천에 앞장섰던 한수원마저 탈원전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다.
한수원은 2018년 6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천지1·2호기 및 대진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결정했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평가를 조작하고 이사회 의결 도출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은 정부에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이 중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국회에 문 대통령의 탈원전선언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전정책의 난맥상은 곳곳에서 돌출하고 있다. 여당 대선후보는 원전정책과 관련해 ‘감(減)원전’ 의사를 밝혔고,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원전 3·4호기에 대해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정부와 결을 달리하고 있다. 야당 후보는 탈원전에 반대 입장을 밝혀 원전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와중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전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에도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던 한수원이 정부에 “원전은 초저탄소 에너지원”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환경부에 보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안) 검토 의견’에 따르면 “원전은 탄소중립 및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라며 “재생에너지 한계 및 불확실성, 무탄소신전원의 불확실성을 완화해 주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고려 및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 긋기에 나서 유야무야됐지만, 파장이 만만찮다.
여기에 덧붙여, 어저께는 문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선언한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한수원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한수원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원전은 안전하다. 국제원자력기구 및 해외원전 운영국의 규제요건을 근간으로 수립된 안전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원전이 40년 넘게 운영되면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한 바가 컸고, 한 차례의 사고도 없이 운영되었다”는 등의 답변서를 김도읍 국회의원 측에 제출한 것이다.
파문이 커지자 한수원은 “그 답변서는 원전에 관한 일반적인 수준의 자료”라며 “한수원이 특별히 정부 기조에 반기를 든 것은 아니다”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한수원의 이러한 행태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여태껏 탈원전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던 에너지 공기업의 자기부정이나 마찬가지여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권력의 부침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이기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설령 한수원이 본래 지향하던 바를 밝힌 것일지라도, 만시지탄(晩時之歎)에다 기회주의적 행태로 비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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