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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정 집행관리사업 63% 상반기 집행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06일(목)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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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총 29조원 가량을 들여 지은 공공시설 10곳 중 9곳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익률이 더욱 나빠지면서 지난해에만 1조2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투자 심사의 실효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보면 적자 규모는 경기(-3100억원)가 가장 크고 서울(-1900억원), 경남(-1000억원), 경북(-779억원), 부산(-637억원) 순이었다. 충남(-596억원), 인천(-578억원), 대구(-557억원), 울산(-552억원), 강원(-425억원), 광주(-300억원) 등도 적자를 냈다.
이 같은 지표를 인구수에 대비해보면, 경북도와 대구시의 적자 폭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는 경북도와 대구시의 공공시설이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경북도와 대구시는 공공시설의 신규 설치를 중단하고 운용책임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전문성 부족과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야할 필요가 있다.
공공시설에 투입되는 모든 예산이 시도민들의 혈세다.
30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20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200억원,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지은 공공시설 882곳 중 운영수지 흑자 시설은 82개소(9.3%)에 불과한 반면, 적자 시설은 791개소(89.7%)에 달했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해당 시설물들의 건립 비용은 28조7518억원이다.
연간 운영 비용은 1조8053억원이며 수익은 6136억원에 불과하다. 적자액은 1조1917억원으로 비용 대비 수익률이 -66.0%다.
2016년에 6700억원의 적자가 났던 것을 감안하면, 5년 새 적자액이 1.8배 증가했다.
그런데 매년 적자를 반복하는 가운데 지자체 이용 인원보다 관리 인력 증가세가 가팔랐다.
이는 정책입안자와 운용책임자의 전문성 부족과 더불어 공적 예산을 갉아 먹는 도덕적 해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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