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사이 ‘동맹 시그널’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약 1년째 공석인 주한미국대사 문제와 최근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 불발’을 두고서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난달 31일로 종료됐다. 통화스와프는 일종의 국가 간 통화 ‘맞거래’로서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외화를 빌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그동안 굳건한 양국 동맹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지난 2008년 10월 300억 달러, 2020년 3월 600억 달러 규모로 2차례 체결됐었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 계약을 유지 중이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작년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까지 주한미국대사를 지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작년 8월 지명한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에 대한 인준안이 지난달 18일 미 상원을 통과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임기 말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 외교만큼은 사활을 걸고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과 국가의 든든한 안위 보장은 물론 차기 정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추진을 놓고도 여전히 한미 간 이견을 점치는 시각이 많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내신 간담회에서 한미 간에 종전선언 문안 조율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확인했지만, 미 국무부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즉답 대신 “대북외교에 전념한다”는 원칙론을 밝혔다. 일각에선 미국의 ‘중국 견제’ 전선 구축에 우리나라가 계속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점이 일련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미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 미중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 중요해지므로 결국 정상화될 것이라고 본다는 낙관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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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1월 04일(화)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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