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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꼼수로 서민만 피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03일(월)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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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된다. ‘전기료 대폭 인상 폭탄’을 차기 정권에 떠넘기는 꼼수를 부린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높은 인상 압력에도 서민 물가를 고려해 ‘유보 권한’을 발동하여 전기요금을 동결해왔다고 하지만, 실상은 지자체 선거와 보궐선거 등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상을 계속 유보해 왔다. 폭등하는 연료비에 한전의 영업손실이 수조 원대로 예상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전은 내년 4월 이후 전기요금을 kWh당 총 11.8원 올린다고 밝혔다. 인상 폭은 kWh당 111원 정도인 현행 단가의 10.6% 수준이다.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한다. 우선 4월 1일부터 6.9원 오른다. 이후 10월 1일부터는 기준 연료비가 4.9원 더 인상돼 작년보다 총 11.8원 오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4인 가족 월평균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1950원 인상될 것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을 내년 5월과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올리기로 했다. 5월에 MJ당 1.23원 올리고, 7월과 10월에 각각 1.9원과 2.3원씩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28,450원인 소비자가 월평균 가스 요금은 인상이 마무리되면 총 4,600원 올라 33,050원이 된다. 이는 현재 월평균 부담액보다 약 16.2% 정도 높은 수치다.
전기료는 작년에 1∼3분기 연속 동결됐고, 4분기 들어서야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1050원(1.9%) 인상됐다. 올해 1분기 역시 이 요금이 동결된다. 가스 요금도 작년에 계속 동결됐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한두 번으로 그칠 사안이 아니라는 데 있다. 후폭풍이 만만찮다. 서민은 물론이고 산업 현장 부담이 커지면 생활물가 상승요인이 되고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게 돼 물가 인상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게다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설상가상으로 쌓여만 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기상재앙에 대비하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당위성과 이를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야 함에도 이를 등한시하면서 오기 부리듯 에너지 전환정책을 밀어붙여 결국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진즉 ‘연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 자연스레 전기요금을 조금씩, 서서히 인상해 심리적 충격을 줄이고 부작용도 줄여가며 산업계와 국민이 적응하도록 유도했어야 했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에너지정책을 펴다 보니 결국 애꿎은 서민들만 가장 큰 낭패를 보는 셈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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