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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물가 관리 비상… 지자체가 나서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9일(수)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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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로 예고된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물가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대중교통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에 더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며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아 내년 정부가 제시한 물가관리 목표치 ‘2.2%’마저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은 물론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봉투 요금 등도 인상 압력이 높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상을 하면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어 ‘도미노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물가 흐름의 큰 틀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지만, 시도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경북도와 23개 시군은 비상한 각오로 물가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전시성 소모성 행사를 대폭 줄여 가용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형 관급 공사들을 철저히 감독해 대규모 재정 누수를 틀어막아야 한다. 여기서 마련된 예산을 최대한 투입해야 생활물가 관리와 소상공인 및 서민 생계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지자체들이 이전처럼 ‘쥐어짜 낼 예산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예산 운용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의미일 뿐이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 소비자물가 연간 상승률은 2.2%이다. 이보다 높게 물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정부 목표치인 셈인데, 올해 물가 2.5%(예상치)보다 0.3%포인트(p) 낮게 설정했다. 하지만 높아진 물가 상승압력에 정부 관리 목표치 내에 머무를지는 단정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4월부터 줄줄이 인상을 예고한 게 첫 번째 이유다.
전기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연료비는 내년 4월과 10월 kWh당 4.9원씩 총 9.8원이 오른다.
가스요금은 내년 5월, MJ당 1.23원이 오르고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9원, 2.3원 추가로 오른다. 철도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인상도 꾸준히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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