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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의 논란과 쟁점(Ⅰ)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7일(월)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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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脫核)정책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야심차게 추진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공론화’의 결과물인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 행정 예고되자마자 원전 주변지역의 반발뿐만 아니라,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궤를 같이해오던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를 비롯한 탈핵진영으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우선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자. 2016년 11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한「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고, 박근혜 대통령 결재를 통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경주의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산업부,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에 끈질기게 요청한 내용들이 대폭 반영됐다. 그래서 ‘관계시설’이냐 ‘관련시설’이냐 하는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그런데 이 법률안이 대체법안 발의와 탄핵정국과 맞물리면서 국회에서 계속 표류했고, 그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탈핵진영에서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하는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계속 요구하자, 새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산업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 추진 여부와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사용후핵연료 정책 공론화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준비단’이 2018년 5월에 출범해 6개월간 활동했다. 하지만 재검토준비단은 안타깝게도 끝내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사실상 빈손으로 활동을 마쳤다. 공론화 의제 및 순서는 대체로 합의를 봤지만, △재검토위원회의 위상 및 위원 구성 △지역공론화 범위 △공론화 의견 수렴 방법 등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우여곡절 끝에 재검토위원회가 구성돼 전국공론화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 선정과 건설 등)’ 문제를 다뤘고, 지역공론화에서는 원전 부지 내의 고준위방폐물 임시저장시설 문제를 다뤘다. 지역공론화의 결과물이 포화가 임박한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의 증설 허가였고, 맥스터 7기는 곧 완공되어 내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가 전국공론화를 통해 마련한 권고안을 반영해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지난 7일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그런데 의견서 제출 시한도 급박하게 정하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하자 반발이 시작됐다. 탈핵단체는 물론이고 원전 인근의 자생단체들까지 졸속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저준위방폐장과 ‘고준위방폐물 임시저장시설’인 캐니스터와 맥스터가 있는 경주지역의 반발은 엄청나다. 왜냐하면, 제2차 계획안은 경주지역만 한정하면 1차 법률안보다 여러 가지 현안에서 후퇴했기 때문이다.
경주지역이 ‘고준위방폐물’ 문제에 있어 중심인 만큼 정부의 ‘제2차 고준위 관리 기본계획(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으며, 경주지역에 해당하는 핵심 쟁점과 논란은 무엇인지 기획시리즈로 다루려고 한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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