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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4년9개월 만에 ‘자유의 몸’된다
文정부, 건강상태 고려 특별사면 결정…朴 “심심한 사의”
31일 0시 ‘석방’ 당분간 입원 치료, 대선 돌발 변수 촉각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6일(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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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소식이 전해진 지난 24일 오후 대구의 한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가 박 전 대통령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80대 노부부는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관공서에서 액자를 내리게 되자 그 후 줄곧 4년 9개월 동안 자신의 집 안방에 이를 보관해 왔다고 말했다. | | ⓒ 경북연합일보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전격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약 4년9개월간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어깨·허리 질환으로 구치소와 외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달 22일부터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엔 지병 외에도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 청와대도 최근까지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사면 관련 질문에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진행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대상자 포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최근 급격히 악화하면서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하루 뒤인 21일 열린 2차 사면위원회의 때 기류가 바뀌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사면발표 이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사면 결단 시기와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쯤 결정하셨는지 아는 바 없다”면서도 “찬성 반대 의견이 두루 있었기 때문에 계속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짐작한다면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을 75일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뤄짐에 따라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는 온도차를 나타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로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께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며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 박영수 특검팀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사면 발표 이후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라며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쯤 박 전 대통령을 찾아 면회 도중 사면 결정 소식을 들었으며 박 전 대통령은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사면 소식에도) 그냥 담담하셨다”라며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것 같다”라고 했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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