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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부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6일(일)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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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지난 7일 행정 예고한 후, 일련의 과정을 급박하게 밀어붙여 ‘일방적인 졸속 추진’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21일까지 의견 수렴(의견서 제출 등)을 하고, 27일에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 계획안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에서 반발이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계획안에는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운영을 명문화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원전 인근 자치단체들은 이 독소 조항으로 ‘임시저장시설이 결국에는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이 될 게 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가 부지 선정 절차를 착수한 이후 37년 이내에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을 완공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조차 연 적이 없어 비난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와 울진군 등이 포함된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도 원전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광역과 기초단체 21곳은 고준위방폐장 부적합지역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내 유일하게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와 맥스터가 운영 중인 월성원전의 소재지인 경주지역의 반발은 점점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의 원자력 관련 자문기구인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와 경주시의회(원전특위)는 공동으로 ‘중·저준위, 고준위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경주 외 지역으로 반출하라’는 내용으로 곧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한다.
또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월성원전은 1990년부터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해왔는데 정부의 계획대로 2042년 중간저장시설이 확보된다면 53년간 임시저장을 하게 되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2042년 중간저장시설 확보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경주지역만 한정해보면, 이번 제2차 기본계획안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제1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비해 내용이 여러모로 후퇴했다. 게다가 ‘중·저준위방폐장과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이 모두 있는 경주지역은 제2차 기본계획안이 ‘태풍의 눈’이다. 그래서 경주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저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일방적인 졸속 추진을 철회하고, 2차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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