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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 靑, 반대입장 재확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2일(수)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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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김부겸 총리가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정부의 잇단 반대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강행하려는 이 후보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는 입장이 증명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양도세 중과 도입 시 이미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당시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지적한것이다. 김 총리의 발언은 청와대와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에 계속 반대 입장을 냈는데도 이 후보가 소신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이 후보는 전날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현을 막는 장애 요인”이라며 “사실상 청와대의 양보를 받으려 했으나 반대입장에 부딪치자 당선돼서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민주당 역시 이달 임시국회 처리 방침까지 밝힌 상황이어서 이 후보와 청와대·정부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청와대도 잇따라 “정책 일관성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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