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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식 자영업자 빚 탕감…‘예산확보’관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1일(화)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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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허덕이는 64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사례와 같은 채무탕감과 신용사면 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자영업 코로나19 피해지원 100조원 추경 대선후보 초청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채무부담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린 청년 카페 대표에게 “채무탕감과 신용사면 조치는 아마도 가능할 것”이라며 “물론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좌절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측면도 있다면서 관련 예산확보가 최대 관건이 된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예산확보 외에도 △채무조정에 따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표몰이를 한다는 ‘표퓰리즘’ 논란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야권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등이 50조원, 100조원 지원을 공약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의 ‘실천 의지’를 고리로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금융기관이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서 유독 우리나라만 영업이익이 18%, 몇 조원이 늘었다고 한다”라며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이용해 누군가는 돈을 번 것이다.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른 나라의 지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100조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야당의 성과로 인정해드릴테니 야당이 말한 50조, 100조원 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살을 야권으로 돌리는 전략을 택했다.
이 후보는 100조원 보상 지원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도 내부적으로 준비했지만, 당일 공개하진 않은 채 구체적인 세부 계획 수립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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