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25만대 수준인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량 보급 실적을 내년에 2배 더 많은 50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예산 등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정부는 21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시스템반도체 지원 방안,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방안과 관련해 “내년 무공해차량 50만대 보급을 위해 2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무공해) 승용차 16만50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북도와 경주시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러한 거시적인 방침을 발표하면, 지자체는 지역과 현장의 환경에 맞게 보다 세부적이고 효과적인 보완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주시의 경우, 개인택시가 777대나 되지만, 올해 우선배정이 수치상 3,3%에 불과해 단 5대만이 지원을 받았다. 반면 법인택시는 우선배정을 40%나 할애해 예산이 남아돌아 일반배정으로 이관되는 헤프닝을 벌였다. 경주시의 추가 재원도 대수를 늘이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받은 차량에게 100만원 씩 중복지급하는 우를 범했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3배나 많은 공해물질을 배출한다. 이는 당국이 현황과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한 단적인 예다. 정부는 내년엔 승용차 보조금을 올해 7만5000대에서 내년엔 2배 이상의 차량에게 지급하고, 지원대상 차량가격은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낮춘다. 이는 보조금을 하향 평준화해 보급 대수를 늘이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경북도와 경주시도 일반 승용차에게 지원금을 몰아주기보다는 개인택시의 지원대상 대수를 늘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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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12월 21일(화)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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