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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시가 전면 개편 추진… 세부담 완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0일(월)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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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공시가 현실화’란 행정조치로 사실상 세(稅)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를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당정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의 고통을 덜기 위한 공시가격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1가구 2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세율 조정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3일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19일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재산세나 건강보험료(건보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보혐료 부담 등 여러 부담에 대해 실수요자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여당이 인정한 것이다.
공시가격은 조세와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만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 부담 상한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 등 가능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 공시지가가 수많은 완충장치 없이 직접 조세에 영향을 주는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통계인프라인 공시가격이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한 가치가 반영돼야 할 필요가 있지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뤄져선 안 된다”라면서 공감을 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해서도 보유세, 건보료 등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중산층 등 국민의 부담이 늘지 않게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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