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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증설, 경주지원금 합의’유감(遺憾)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0일(월)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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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 일명 ‘맥스터’의 증설에 따른 지역지원금을 1,115억 원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는 13일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 이 같은 기본합의사항을 보고한 후, 15일에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역지원 협의기구’와 한수원이 지원금으로 750억 원, 공동협력사업비로 365억 원을 내놓는 기본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중 지원금은 지역 균형발전, 복지, 일자리 등에 사용하고, 시와 원전 주변 3개 읍면 주민 등이 추후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맥스터 7기 증설의 공정률은 97.98%(9일 기준)이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연내 준공 후 협약식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한 필자는 몇 개월의 기나긴 협상이 끝났다니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이제 이 보상금을 둘러싸고 지역 간, 단체 간 모두 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얼마나 아귀다툼을 벌일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씁쓸하기만 하다.
맥스터 증설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뒷전이고, 보상금 협의에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닌가 싶어서이다.
지난해 맥스터 증설 찬반 문제로 월성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경주시민들은 홍역을 치렀다.
찬반 집회와 시위, 농성 등으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빚었다. 경주시는 ‘맥스터 증설 지역공론화’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운이 좋았다.
우여곡절 끝에 월성원전의 맥스터 7기 추가건설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관리위원회’의 공론화에서 주민 81.4% 찬성으로 결정됐다.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 위원 선정에서부터 편향적, 일방적 구성으로 각계의 비난을 받았고, 공론화 과정에서도 불공정 논란을 초래했고, 주민 의견수렴에서도 공론조작 의혹에 휩싸이는 등 실책과 시행착오를 거듭했음에도 가까스로 목적을 이뤄냈다.
하마터면 경주시가 ‘맥스터 증설 승인’을 망칠 뻔했다. 작년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의 ‘경주지역 주민 의견수렴 공론조작 의혹’에 대한 간담회 자리에 필자도 참석했었다.
시민단체들의 공론조작 의혹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와 설명에 여당 의원인 위원장과 위원 모두 수긍했고, 산업부의 에너지실장도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보상금을 ‘목숨값’이라고 칭한다. 원전과 방폐장으로부터 나온 목숨값의 사용처에 대한 갈등으로 원전지역 읍·면에는 백여 억 원에서 수백억 원이 묶여있다고 한다.
또 마을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목숨값이 있다 보니 요즘은 이장도 서로 하려고 경쟁이 치열하다. 심지어 읍면장 하던 사람이 이장을 맡아 빈축을 사기도 한다. 지금도 필자가 사는 읍면에는 몇 달째 지원금을 둘러싸고 단체 간, 주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쳐 갈등을 겪고 있다.
겉보기에는 매입하려는 건물 가격이 적정하냐는 싸움이지만, 필자가 보기에 속내는 자생단체 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다.
이제라도 특정인, 특정 지역, 특정 사업에 보상금을 쓸 게 아니라, 원전주변지역 주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주시민 누구나 일정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 시행해야 목숨값 사용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줄일 수 있다.
경주시와 한수원, 자생단체들의 발상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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