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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계속 하락…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14일(화)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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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은 ‘농민 값’이라 부를 정도로 농산물의 대표 가격이며 농민의 희망이다.
농민이 제값을 받아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신속하게 쌀 27만톤의 시장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올해 초과 생산된 쌀 27만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격리(정부 구매)를 재차 촉구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산지 쌀값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해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며 “10월5일 22만 7212원이던 쌀값은 12월5일 21만 344원으로 1만7000원 가까이 떨어졌고, 전라도 충청도는 이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쌀값 폭락을 우려하면서 쌀 27만톤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 격리를 제안했지만,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정부 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명 후보가 여당 대선 후보임을 떠나서 그의 쌀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를 보낸다.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쌀값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실시할 의무가 있다.
한 공기의 쌀값은 고작 300원으로 커피값의 10분의 1에 불과한 데다 줄줄이 인상된 인건비, 자재비로 쌀 농가의 실제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초과할 경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는 격리조치에 나설 수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2일 경북 상주 승곡마을을 찾은 자리에선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한 시장 격리 요청을 받고 “농림부는 빨리하자는 입장인데 기재부는 매일 ‘돈돈’ 한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쌀값이 더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예산도 있고 집행만 하면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관련 예산도 집행만하면 되는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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