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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엇박자로 동력 잃은‘수소경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12일(일)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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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이 정부, 여당의 엇박자와 국회의원들의 어깃장에 발목 잡혀 제동이 걸렸다. 개정안을 근거로 수소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려던 정부 구상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 약속을 믿고 수십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재계도 계획 차질과 불확실성 확대에 당혹해하고 있다.
수소경제 전환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실제 문 대통령은 수소산업 현장을 9차례나 방문했다.
또 지난 3월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SK와 현대차그룹 등이 2030년까지 43조40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확정했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의결된 바 있다.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수소법 개정안’이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는데 3번째 논의가 불발된 것이다.
논의가 무산되면서 수소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처음 소위에 오른 뒤 지난달 말에 재차 상정됐지만, 그때도 논의되지 못했다. 당시 일부 여당 의원들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분해해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 중심인 ‘그린수소’ 지원 방안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했다. “수소는 비싸고 제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수소경제에 거품이 많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여당 의원도 있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난달 23일 수소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됐을 때 정부와 여당의 소통 부족과 엇박자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에너지 책사인 양이원영 의원은 재생에너지만으로 이뤄진 수소경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산업자원부 2차관은 “너무 시기를 앞서나갔다”며 맞선 것으로 확인됐다. ‘핑크수소’ 논란도 있었다고 한다. 핑크수소란 원자력발전으로 생산된 수소에너지를 뜻하는데, 사실상 양이 의원이 ‘핵폐기물과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그 전기로 수소를 만드는 것’을 반대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나 산업계에선 그린수소가 기술적·경제적 한계로 당장 상용화가 불가능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청정수소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국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 국회의원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수소경제 활성화는 차일피일해서는 안 되는, 긴급한 국정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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