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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하향 안정화…정책 속도 더 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07일(화)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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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근거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 가운데 다주택자의 추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아파트값 안정화에 대한 정책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파트값 상승폭의 둔화하고 있는데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인 하락변수가 다분해 과세 인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당정이 표심을 빌미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까지 추진하면, 투기규제 완화와 정책변동 가능성이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근래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치솟았고, 무주택자의 박탈감이 매우 높은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아파트값의 하향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집 한 채를 가진 가구가 12억원 이하의 집을 2년 동안 보유하다가 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또 1주택자가 12억원에 산 집을 20억원에 팔 때 양도세 부담도 최대 41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세법의 발효는 2주간의 세부절차를 거쳐 이달 15일에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가 사실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이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양도세 완화정책이 다주택자까지 적용된다면, 매물증가 효과보다는 향후 정책변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만 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매물증가를 통한 아파트값의 인하 흐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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